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판매행사에서 발생한 판매수익금을 일부 사용하고,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 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자율봉사대가 주최한 판매행사의 수익금이 자율봉사대에 귀속될 여지가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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