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왜 취소되지 않았나요?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는 피청구인의 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