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유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적인 법원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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