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출장 중일 때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가구 등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청구인은 피해품이 공범 중 한 명의 소유인 줄 알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공범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범의 개인 용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 위해 옮긴 것뿐이며,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절도의 고의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단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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