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 및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