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피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 전에 보육교사나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보강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행한 여러 조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으며, 이러한 자의적인 증거판단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