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헌법소원심판 청구는'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