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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