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발견한 쇼핑백은 주거지 주변에 방치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이를 가치가 크지 않거나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오류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