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내에서 12세 아동에게 허락 없이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플라스틱 반찬통 뚜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밑에 상처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의 상처 경위 등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고의성을 명확히 판단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은 사실오인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