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창고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160조에 따르면,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창고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등 상황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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