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직무대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