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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조사하지 않은 부작위를 주장했을 때, 헌법소원심판이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부작위를 주장했으나, 사건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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