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