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규정으로, 이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일 뿐,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재판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