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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수사와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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