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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