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퇴거불응 사건에서 검사직무대리가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직무대리가 퇴거불응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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