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져간 쇼핑백에 대해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가져간 쇼핑백은 청구인이 이를 발견할 당시 쓰러진 채 내용물의 일부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고, 근처에 다른 이삿짐이나 이사 차량이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쇼핑백을 가져간 직후 인근에서 빈병 등을 수집한 후 폐지 정리 장소에 쇼핑백을 놓아두었으며, 이 장소는 외부에 공개된 장소로 피해자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2시간 이내에 쇼핑백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