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제35조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변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