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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