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허용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