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여 금지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교정시설의 장이 서신을 개봉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해당 조항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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