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외에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려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의무를 부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별도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