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난방시설 설치에 관한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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