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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이 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사건 당시 여러 명이 동석한 만큼 제3자의 진술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받아들여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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