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전 행위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취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단전 행위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1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취해졌고,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예고한 후 실행된 점에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단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