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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전적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전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양한 판례에 따르면,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결과적으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은 종전 근로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는 이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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