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이탈한 곳은 부대로부터 약 20분 거리의 마트로, 청구인은 언제든지 부대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탈의 목적도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단이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기에,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