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해당 조항이 교도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는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