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을시엔 어떻게 됩니까?
Answer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해야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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