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제공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제공을 금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34조 제3항 제2호 중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부분은은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 금지는 청소년 음주를 방지하고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적절한 수단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겪는 불이익은 공익에 비해 크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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