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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받은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다른 관련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기한 것으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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