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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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