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