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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검토되었으나, 피청구인의 수사 및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거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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