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서장의 기소의견 송치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서장의 기소의견 송치는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검찰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찰에게 있으며, 경찰의 송치 행위는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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