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 한 행위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기방조 혐의를 단정짓기 전에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기방조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수사미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