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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이 조합장의 차용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조합원이 조합장의 차용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조합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조합의 자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경우, 이행의 내역이 조합의 업무와 합치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조합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장의 비리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부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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