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법구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구속영장 없이 자신을 구금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팡청구를 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을 포함하여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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