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적용될 때 비로소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