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대상 건물과 실제 철거된 건물이 다를 때, 집행관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철거 대상 건물과 실제 철거된 건물이 다를 때 집행관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집행관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 전에 건물의 현황을 알기 위해 측량 감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철거 대상 건물과 집행 권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신속한 집행 보장과 부당한 집행 방지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되므로,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