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헬멧의 소유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헬멧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헬멧의 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재물로 단정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헬멧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수사의 중대한 미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