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년 11월 28일 기소유예처분 후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년 1월 20일에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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