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해당 법의 수범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