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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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