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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강제추행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이용하여 반격방어의 형태로 저항하였고, 그 상황에서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었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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