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 방어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그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며,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법정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법관이 개별 사건에 맞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