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교원에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아동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은 정당한 것으로, 이는 아동 보호의무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