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및 중대한 수사미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구인의 상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CCTV 영상 사본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조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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